진료중 보호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대처법, 관련 법령

여러가지 인터넷 글과 관련 법령을 찾아봐 정리했다.

 

보호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

1. 일단 112 신고. 경찰이 오는동안 증거, 증인 확보. 사진, 녹화, 녹음 등 가능한 증거는 무조건 동원. 동료나 대기중인 환자들에게 증언해달라고 부탁.

2. 경찰이 오면 가해자를 지목, 현장에 없더라도 “xx씨 보호자 50대 남성”와 같이 해도 됨

3.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처벌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경찰은 체포를 하고 일이 복잡해지므로 “적당히 하시죠”와 같이 나올텐데, 처벌을 원하는 경우 xx죄, xx죄로 고소하겠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체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그래도 체포 안 하면 민원 넣고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4. 수사 협조는 진료가 끝난 뒤에 하겠다고 한 뒤 경찰서 방문. 1-2회 방문만 하면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진행. 판결은 한 달 정도 걸린다.

 

 

적용 가능한 죄목: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모욕죄/명예훼손죄, 손괴죄, 폭행죄/상해죄

1) 업무방해죄 or 공무집행방해죄: 말 그대로 환자 보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소리. 공중보건의사인 경우 환자를 보는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2) 주거침입죄: 사람이 거하는 공간에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는 것 이외에 시비를 걸고 의사를 협박)를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소리

3)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와 함께 묶인다.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나가지 않음

4) 모욕죄 or 명예훼손죄: xx놈, xx새끼라고 욕하는 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가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명예훼손죄. 이 두 가지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고 (나 혼자 있는데 와서 욕하는 건 해당 안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하는 건 둘 중에 모욕죄로 보면 된다.

5) 손괴죄: 병원 기물을 파손했다면 여기에도 해당

6) 폭행죄 or 상해죄: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하거나, 때릴 자세를 취하거나, 심지어 소리를 크게 지르기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된다. 상대방의 고의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훨씬 커진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와 상관 없이 처벌된다. (보통 합의하면 참작해 감형은 된다)

 

참고로 위에 나오는 xx죄는 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피고소인입건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형사의 경우 민사와 달리 고소장만 한 장 쓰면 검사가 죄를 증명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처벌하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대방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귀찮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 문제 상황에서 진료권 보호를 위해 과감하게 고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행패 부리는 보호자 때문에 입은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추후에 위에 언급한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참고로 대화 내용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법적 효력이 있다. (반면에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안된다)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걸 이용해 의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적당히 합의해서 무마시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후배 의사들과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동안에 치료해야 할 환자들에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조하는 꼴이다. 의료분쟁(의료사고라는 단어는 잘못되었으니 쓰지 말자)이 일어났을 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행위임을 알려주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신고해서 법대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CC BY-NC-SA 4.0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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